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많다. 옥상은 아파트, 빌라, 공공건물 등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이지만, 허가 없이 조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. 특히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옥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과 허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. 이 글에서는 옥상 텃밭을 만들기 위한 기본 개념과, 주요 도시 지자체별 허가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해 안내한다.
1. 옥상 텃밭 허가가 필요한 이유
- 1) 건축 안전 문제: 옥상 구조물 하중 초과 시 건물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.
- 2) 누수 및 배수 문제: 배수구 막힘이나 흙 유실로 누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.
- 3) 공동 공간 사용 규정: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, 입주민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.
- 4) 지자체 조례 및 안전 기준: 일부 지자체는 도시농업 조례에 따라 공간 사용 계획을 요구한다.
2. 허가 절차 전 사전 점검 사항
- 옥상 구조가 텃밭 조성에 적합한지 확인 (건축사·관리소 문의)
- 물 빠짐과 배수 트레이 설치 가능 여부 확인
- 아파트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 동의 필요
- 공공시설일 경우 지자체 신청 절차 및 조례 확인
3. 서울시 - 자치구별 허가 방법
서울시는 구청별로 도시농업팀 또는 공원녹지과에서 옥상 텃밭 조성 사업을 관리한다. 주민 참여형 도시농업을 장려하며 일부 구는 공공 옥상 텃밭 분양도 시행하고 있다.
- 신청처: 성북구 -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/ 은평구 - 푸른 도시과
- 제출서류: 텃밭 조성계획서, 위치도, 작물 목록 등
- 지원 여부: 텃밭 키트 및 모종 무상 제공 사업 운영 중
- 기타: 공공 옥상의 경우 구청 담당자 사전 상담 필수
4. 부산시 - 옥상 텃밭 운영 사례
부산은 남구, 동래구 등을 중심으로 옥상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. 공동체 단위 참여를 장려하며 신청 시 교육과 키트도 함께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.
- 신청처: 남구청 청소행정과 도시녹지계 / 부산시 도시농업팀
- 조건: 거주자 신청 우선 / 2인 이상 공동신청 우대
- 지원: 흙, 플랜터, 모종, 도시농업 교육 병행
- 비고: 개인 옥상은 건축과에 하중 문의 병행 권장
5. 수원시 - 도시농업 조성 지원
수원시는 ‘옥상형 도시텃밭 조성 사업’을 연중 운영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. 개인 및 단체 모두 신청 가능하며, 텃밭 조성과 관리 방법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.
- 신청처: 수원시 도시농업과
- 제출서류: 신청서, 옥상 구조도, 안전관리 계획서 등
- 지원 범위: 최대 50만 원 상당의 조성비 지원 (예산 범위 내)
- 주의사항: 구조진단 필요시 별도 서류 첨부
6. 대전시 - 유성구 중심 사례
대전시는 유성구를 중심으로 옥상 텃밭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, 실내외 텃밭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.
- 신청처: 유성구 녹지공원과 / 대전시 도시농업팀
- 조건: 옥상 면적 5㎡ 이상 / 1 가구 1 신청 원칙
- 지원사항: 상토, 화분, 도시농업 도구세트 등
- 비고: 주택관리인 서명 포함된 공간사용 동의서 필요
7.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
- 건축물 구조 진단이 필요한지 확인
- 옥상 하중 한계(kg/㎡) 확인 필수
- 물 빠짐과 배수 상태 확인 후 설계
- 공용 공간일 경우 사용 동의서 확보
- 화재·안전법 위반 사항 없는지 점검
8. 신청서류 예시
지자체별로 세부 항목은 다르지만,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한다.
- 옥상 텃밭 사용 신청서
- 작물 계획서 및 작물 목록
- 옥상 구조 안전 확인서 (또는 관리소 동의서)
- 공동체 운영 계획서 (단체 신청 시)
- 기타 공간 도면 또는 위치도
9. 전화 문의처 예시 (2025년 기준)
| 지자체 | 부서 | 연락처 |
|---|---|---|
| 서울 성북구 |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| 02-2241-2615 |
| 부산 남구 | 청소행정과 도시녹지계 | 051-607-4691 |
| 수원시 | 도시농업과 | 031-228-2607 |
| 대전 유성구 | 녹지공원과 | 042-611-2573 |
✅ 마무리 - 도시 위 옥상에서도 자연은 시작될 수 있다
옥상 텃밭은 단순한 재배 공간을 넘어, 도심 속 자연과 삶의 여유를 찾는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다. 지자체별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, 기본적인 구조 안전과 사용 동의, 작물 계획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. 시작 전 한 통의 문의 전화와 간단한 문서 준비만으로도 합법적이고 안전한 도시농업을 시작할 수 있다.